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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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  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
   등록부정정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